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방법

 

최신 장애등급 판정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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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계기로 인해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가벼운 경증부터 중증까지 그 정도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장애등급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지 지금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등급'이란 198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시에 도입되어 장애를 크게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구분하여 그 등급을 1~6까지 나누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단계적인 등급이 폐지되었고 1~3등급 그리고 4~6 등급 이렇게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현재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32조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사람은 위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 분류는 신체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 중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인 지체,뇌변병,시각,청각,언어,안면이 해당되며 내부기관은 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이 해당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자폐성 그리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하는 곳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해당하는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그 유형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두 설명을 드릴 순 없습니다. 예시로 몇가지만 보여드리고 아래에 pdf파일(보건복지부 규정집) 을 첨부해 드릴테니 목차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 상지기능장애 정도 기준

 

- 하지기능장애 정도 기준

다음 상태들을 모두 진단해 본 후 경증인지 중증인지 나뉘게 됩니다.  

 

-장애유형별 진단시기

 

장애유형별로 진단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진단 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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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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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창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그러면 정부24에서 네이버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두었는데요 인터넷 신청에서 민원신청 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바로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하기 에 앞서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증명사진 1장과 만약 제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필요할시 혼인신고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 첨부해 드리는 파일에서 P123~ 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 잘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